[부동산]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Day by Day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르겠지만

서울에서의 내집마련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제는 전국민이 부동산 열풍과

청약에 뛰어드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2018년 한해동안

엄청나게 뛰는 집값에

강력한 정부의 정책으로

유래없는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집값에

또다시 강력한 정부의 규체정책이

나올 것 같아 핫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GDP 

우선 오해 없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경제와 부동산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입니다.

뭔말을 하고 싶냐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방법이든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한 그만큼 통화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USD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겠죠?

 

경제성장률

 

연간 경제성장률이 약 5% 대로 볼 수 있겠죠?

통화량이 약 5% 늘어나고

부동산도 약 5%대로 올라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카더라통신에 의하면 

작년에도 전국 부동산 상승률이

약 5%였다고 합니다.

 

재건축 규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거의 

재개발이나 공공분양이 아닌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로 보이는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헌집 주고 새집 다오하는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세대수보다 더 많이 지어

일반분양을 하여

기존집 철거하고

새집 짓는 비용과

공사기간동안 이주비 등을

충당하는 것인데요.

 

이런 민간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재건축의 총공사비는 정해져 있을 텐데요,

이런 규제로 민간분양가를

내리면 그만큼의 비용을

기존 조합원, 땅주인인 지주들이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아니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까요?

 

GO? STOP?

 

내가 지주라면,

분담금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를 들어

당장 분담금이 1억씩 더 내야한다면?

낼돈이 없다면?

 

 

To Whom it may concern

 

만약 내가 지주라는 행복한 고민을 상상해 본다면,

저라면 이 진행중인 사업을 납득하지 못할 것 같네요.

집값안정을 위해 내가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내가 무주택자에 가점이 높고

3~4천만원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로또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모두 다

기회를 기다리게 되지 않을 까요?

 

그 사이 재건축 주위의 입지 좋은

최근 신축의 수요가 늘것으로 보입니다.

 

3~4천만원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 주요입지의 공급은 줄어들고

기대심리는 더 올라가고

그리고 집값이 안정이 될까요?

본 포스팅 첫번째 그래프인

주택 매매가격 동향과

전세가격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네요.

주요국가 인구밀도로 볼때

주택가격이 훨씬 비싼 나라와 비교했을때

아직도 매매가 상승여력이

보이시나요?

 

통화량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생산량증가,

통화량 증가가 만든

유동성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이런 규제로 당장은 묶여보이겠지만

그 눌림이 응축되어 

다시금 광기어린 상승여력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집을 사기 전에는 떨어지기를 바라고

집을 산 후에는 오르기를 바라겠죠?

 

아직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Day by Day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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